도서소개
건설업 등록의 절차와 효과를 정확히 이해하여 관리 및 컨설팅 능력을 전문적으로 배양할 수 있다.
건설업 기업진단능력을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건설업 양도와 합병의 효과와 실적승계 요건을 이해하여 정확한 컨설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자소개
이수용 세무사
제35회 세무사시험 합격(1998년)
세무사사무소 운영(현)
목차
제1편 건설업 등록 관리
Ⅰ. 건설업의 정의와 종류 12
1.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과 정의 13
2. 건설업의 종류 16
Ⅱ. 건설업 등록 일반 23
1. 건설업 등록과 경미한 공사 23
2. 건설업 등록증의 발급과 기재사항 변경신청 25
3. 건설업의 교육 28
4.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31
5.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32
6. 건설업 실태조사 38
7. 건설업 행정처분 44
8.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47
9.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와 금지 행위 53
10. 건설업자의 폐업과 지위승계 54
Ⅲ. 건설업 등록기준과 등록신청서의 심사 57
1. 건설업 등록신청서 57
2.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61
3. 건설업 등록기준 62
4. 건설업 등록기준 심사 64
5.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73
Ⅳ. 건설업 등록절차 정리 85
1. 건설업 등록 절차 개관 [신설법인] 85
2. 건설업 등록 절차 개관 [겸업사업자] 85
3. 건설업 등록 절차 개관 [추가등록] 85
제2편 재무제표와 건설업 기업진단
Ⅰ. 건설업 재무제표의 이해 88
1. 건설업 재무제표의 구성 88
2. 재무상태표의 관련성 90
3. 납입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 정리 90
4. 자본총액을 증가시키는 거래 정리 90
5. 재무비율 90
6. 재무비율과 공공입찰 (☞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재무비율) 91
Ⅱ. 건설업 기업진단 - 총칙 101
1.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의 목적 101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의 적용범위 102
3.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의 용어 정의 103
4. 진단자 106
5. 진단의 기준일 107
6. 재무제표와 진단증빙 111
7. 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및 평가 113
8. 진단불능 114
9. 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118
10. 진단보고 및 진단조서의 작성‧비치 등 121
11. 진단보고서의 감리 요청 123
Ⅲ. 건설업 기업진단 - 실질자본의 진단 124
12. 자산‧부채 및 자본의 평가 124
13. 부실자산 등 (부실자산과 실질자본에서 차감되는 항목) 125
14. 현금의 평가 128
15. 예금의 평가 130
16. 유가증권의 평가 (제16조)와 투자자산의 평가 (제22조) 135
17.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의 평가 139
18. 재고자산의 평가 145
19. 대여금 등의 평가 148
20. 선급금 150
21. 보증금의 평가 152
22. 투자자산 등의 평가 156
23. 유형자산의 평가 157
24. 무형자산의 평가 160
25. 부채의 평가 162
26. 자본의 평가 165
27. 수익과 비용의 평가 165
28. 겸업자본의 평가 169
29. 겸업사업자의 신규등록 신청시 실질자본의 평가 173
▣ 납입자본금 증자 주의사항 183
1. 불균등증자 주의 183
2. 이익잉여금 증자 186
3. 가수금 증자 시 불균등 주의 187
제3편 건설업 구조조정 일반
Ⅰ. 상법의 영업양도, 합병, 분할(분할합병) 190
Ⅱ.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양도와 합병 일반 201
1. 건설업 양도 일반 (지위승계) 201
2. 건설업 양도의 공고 207
3. 건설업 양도의 내용 208
4. 건설업 양도의 제한 210
5. 건설업 양도의 신고 211
6. 건설업 합병의 신고 223
7. 건설업 양도의 최종 효과(실적승계 근거, 정기 시공능력평가, 수시 시공능력 평가 포함) 224
Ⅲ. 건설업 구조조정(건설업 양도, 합병) 기업진단 234
1. 양도 또는 합병 신고 심사 총설 (지위 승계에 대한 심사 ☞ 1단계 심사) 234
2. 대한전문건설협회의 포괄양도 심사 (☞ 포괄에 의한 실적승계 심사) 236
제4편 전기·통신·소방 등록 관리
Ⅰ. 업종의 정의와 종류 244
1. 업종의 정의 244
2. 공사업 종류 247
Ⅱ. 공사업 등록 일반 255
1. 공사업 등록과 등록신청 255
2. 공사업 등록기준 258
3. 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263
제5편 건설업·공사업 컨설팅 실무 업무 흐름도
Ⅰ. 신규등록 업무흐름도 266
1. 건설업 등록 실무사례 (신설법인 증자없음) 267
2. 건설업 등록 실무사례 (신설법인 설립 후 증자) 268
3. 건설업 등록 실무사례 (겸업사업자 최초등록) 269
4. 건설업 등록 실무사례 (건설업자 추가등록) 270
5.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실무사례 (신설법인) 271
6.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실무사례 (기존법인) 272
Ⅱ. 구조조정 업무흐름도 273
1. 건설업 양도신고 및 실적승계 (개인건설업자 법인전환) 274
2. 건설업 양도신고 및 실적승계 (주식회사 분할) 275
3. 건설업 합병신고 및 실적승계 (건설업 합병) 276
부록 건설업 컨설팅 실무강좌
부록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 279
부록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288
부록 3. 건설업 관리규정 300
부록 4.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313
부록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316
부록 6.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330
부록 7. 전기공사업운영요령 341
부록 8.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352
부록 9.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358
부록 10. 일반기업회계기준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364
부록 11.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 익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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